1가구 2주택 기준 (부동산 세율)

부동산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1가구 2 주택'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가구 2주택이란 한 가정이 두 개의 주거 공간을 소유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가구'의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가구의 개념

 

 

가구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들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은 한 가정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나타내며, 2주택은 한 가정 내의 거주자와 세대원이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한 가정이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같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하나의 가구로 간주됩니다.

 

이렇듯 가구, 주택의 개념이 중요한것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되어서 그럴 텐데요,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종합부동산 세율 

 

2023년 이후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세금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나 상속등의 우발적 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무거운 세금을 내지 않고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양도세와 종부세의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의 인정이 되느냐 안되는냐의 인정 여부는 세금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 세율은 위의 표와 같이 0.5~2.7% 의 일반세율이 부과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1가구 1주택의 경우로 세금을 내면 크게 줄어들게 되는것이죠.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일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3 양도소득세 세율 보기 

 

일시적 2주택자의 요건

일시적 2주택자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거주자여야 함

 

② 가지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이어야 함

 

③ 가지고 있는 주택은 양도일 기준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 

 

④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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