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db형 irp 차이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차이 알아보기

페제디노 2023. 8. 3. 14:38

퇴직연금은 개인이 일을 그만두었을 때 정년 또는 퇴직 시점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유형에 알아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에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여 퇴직자들이 노후에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간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회사가(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근속 기간, 급여 수준, 퇴직 기준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퇴직연금 종류

(1)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 Defined Benefits )

DB 형 퇴직연금은 개인이나 고용주가 일정한 금액을 연금계정에 입금하지 않고, 퇴직 시점에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 시 수령할 연금액이 보장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기간, 급여 등을 기준으로 퇴직 시 수령할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DB 퇴직연금은 일정한 수령액을 보장하여 퇴직 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투자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 Defind Contribution)

DC 형 퇴직연금은 개인 또는 고용주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연금계정에 입금하는 형태입니다.

개인의 납입 금액과 투자 수익에 따라 퇴직 시점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퇴직연금은 개인의 투자 결정에 따라 수령액이 변동되며, 일반적으로 개인의 퇴직 계좌를 개별적으로 운용합니다.

(3)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개인이 자유로운 투자 선택을 통해 자신의 퇴직연금 자금을 쌓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개인이 제3자로부터 개인적인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IRP는 주로 퇴직 시점에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표이며, 개인의 투자 선택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퇴직연금은 투자 선택에 따른 수익과 위험이 개인에게 있으며, 보다 개별화된 퇴직연금 계획을 원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DB형, DC형, IRP의 차이점

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직접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나?

1) 가능

DC형 과 IRP 는 가능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며,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수령합니다.

2) 불가능

DB형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퇴직금과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에 회사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② 모든 유형의 퇴직연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나요?

1) 가능

IRP 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불가능

DB형과 DC형은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기 대문에 불가능합니다.

③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에 몇 가지와 동일한 요건에서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구입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전 생애 동안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으며,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은 신청할 수 없지만 공동명의 주택은 가능합니다)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선고받은 경우

⑤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⑥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을 단축하여 단축된 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⑦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 1주에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
나. 재난으로 인해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다. 재난으로 인해 근로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