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격조건 (농업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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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격조건 (농업인 확인서)

페제디노 2023. 8. 19. 16:05

농업일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농업인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농업인 자격 조건과 해당 자격을 얻을 경우 제공되는 농업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자격 조건

농지법에 따르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① 1,000㎡ 이상의 농지(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 경영 또는 경작

이는 농지의 소유보다는 실제 경영과 경작을 의미함

②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해야 함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 또는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⑤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 가공, 유통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 확인서 발급조건 확인하기

농업인 확인서란

농업인 확인서는 농업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발급됩니다.

농업인 확인 방법

농업인 확인서 발급은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① 서류 심사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현지 조사

추가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 자료의 검토를 보완하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① 발급 기간 및 유효 기간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발급 후 3개월 동안 유효하며 기간 만료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② 신청기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관할 구역 정보는 첨부 파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연락처.hwp

0.06MB

③ 첨부 서류

국립농산품질관리원에서 확인 가능한 양식으로 첨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또는 외국인 등록표, 관계 증빙 자료가 포함됩니다.

✅ 농업인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 신청서, 견본파일
✅ 개인정보조회동의서(별지 제5호)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견본).pdf

0.15MB

[서식 7]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hwp

0.03MB

[서식 5] 개인정보조회 동의서.hwp

0.01MB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hwp

0.02MB

농업인 혜택

농업인 자격을 획득하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공익직불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취등록세 감면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양도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면세유 구입
농지연금 가입
대학 장학금 지원
채권 면제
농협 조합원 가입
농업용 전기 사용
지자체 사업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